[필독] 2024년 꼭 알아야할 정책, 바뀌는 제도 깔끔 정리!

오늘은 2024년도에 신설되는 대표적인 정책과 변경되는 정책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큼지막한 것들로 구성되었기에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2024년도 정부 정책 알아보기

✔️ 최저 시급이 1월 1일부터 9,860원으로 오릅니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78,880원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부동산 대출에 2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측정합니다. DSR이란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시 휴직급여는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 시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올해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성됩니다. 올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인데요, 연 1.6~3.3% 금리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 시엔 3억 원 한도로 연 1.1~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깁니다. 2년 이내에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인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드림주택청약이 신설됩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중에서 소득 기준이 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금리는 최대 4.5%, 월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 청약 당첨 시 최저 2.2% 대출 신청 가능)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변경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배점도 달라집니다.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해 주던 정책이 없어집니다. 1월부터는 재계약이어도 전세가의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방식은 지역가입자에겐 역차별이 있었는데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가격까지 점수를 매기는 바람에,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함이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책의 변화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재산 과표가 1억 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추가 건보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300만 가구 이상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4,000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2024년도부터는 고가의 자동차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응형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순수하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었는데요, 그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 자동차까지 부과 점수에 포함해 엄청난 불공정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후진국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에 소득 파악의 문제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음에도, 안 그래도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을 이어갔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업에서 건보료를 지원도 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퇴직금도 없을뿐더러 어디서 지원을 해주는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짜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듯이 보험료를 빼앗아 갔었습니다.

 

보험료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아직도 제도 개선이 요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소득으로 보험료 점수가 매겨지기를 바랍니다.

 

✔️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률, 하락률에 변화가 있습니다.

 

1세대(구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10월 이전 가입)는 갱신 보험료가 4% 정도 낮아집니다. 1세대 실비의 손해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2009년 10월~2017년 3월 가입)는 평균 1% 상승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동결이라고 봐도 됩니다.

 

3세대 가입자(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평균 18%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손해율이 156.6%로 전 세대 중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4세대 가입자(2021년 6월 이후 가입)의 실비 보험료는 동결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내려갑니다. 3년 연속 인하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2.5%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오늘은 굵직한 2024년에 있을 정책과 제도 신설 및 개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득이 많은 정책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2024년과 관련된 추가적인 유익한 정보의 안내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지원금, 최저시급, 꿀 연차 연휴, 사자성어, 올해의 색

2024년 지원금, 최저시급, 꿀 연차 연휴, 사자성어, 올해의 색